[사설] 적합모형 도출, 행정체제 개편 속도 내나
입력 : 2023. 08. 2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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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한 모형이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선정된 것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민참여단 제2차 숙의토론회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엊그제 발표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현행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57.3%)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문제 있음을 도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절치 않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제주특별자치도의 모형이 바람직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들이 왜 따라 하지 않는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민참여단 제2차 숙의토론회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엊그제 발표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현행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57.3%)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문제 있음을 도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절치 않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제주특별자치도의 모형이 바람직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들이 왜 따라 하지 않는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