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래 버린 폐기물 처리에 수억씩 쓴다니
입력 : 2023. 08. 17(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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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시민의식이 이 정도인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중산간지역 등에 각종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일이 적잖아서다. 문제는 이처럼 야산 등에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양이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몰래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해마다 수억원의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수거 처리한 방치 폐기물은 437t에 이른다. 지난해는 제주시에서 전체 732t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했다. 이미 반년만에 지난해 처리한 폐기물의 60%가량을 수거한 것이다. 제주시가 이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쏟아붓는 예산이 한 해 3억원이 넘는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1300만원이 투입됐다. 또 하반기에는 1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700t 넘는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총 3억8200만원을 썼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취약지역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와 함께 불법 투기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무단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폐해가 심각하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헛되이 투입되고 있잖은가. 반면 폐기물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제주시가 올해 7월 말 기준 부과한 과태료는 5200만원(339건)에 불과하다.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보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을 더 이상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수거 처리한 방치 폐기물은 437t에 이른다. 지난해는 제주시에서 전체 732t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했다. 이미 반년만에 지난해 처리한 폐기물의 60%가량을 수거한 것이다. 제주시가 이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쏟아붓는 예산이 한 해 3억원이 넘는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1300만원이 투입됐다. 또 하반기에는 1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700t 넘는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총 3억8200만원을 썼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취약지역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와 함께 불법 투기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무단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폐해가 심각하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헛되이 투입되고 있잖은가. 반면 폐기물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제주시가 올해 7월 말 기준 부과한 과태료는 5200만원(339건)에 불과하다.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보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을 더 이상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