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섬’ 물류비 지원 근본 해결책 절실하다
입력 : 2023. 08. 09(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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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시적이지만 제주도민들에게 9월 한 달간 최대 6만원의 택배 지원금이 제공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예산 65억 원 중 제주도가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해 왔다. 지난해 기준 제주의 추가 배송비는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이상 비쌌다.
지원금 제공은 중앙정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물류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민들이 추가배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거나, 내륙지방과의 물류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택배 추가 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모든 섬 지역에 부과되고 있는 '추가 배송비' 및 적정 도선료에 대한 부과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고시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섬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가 택배비 부담에 손 놓고 있던 정부의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제주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예산 65억 원 중 제주도가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해 왔다. 지난해 기준 제주의 추가 배송비는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이상 비쌌다.
지원금 제공은 중앙정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물류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민들이 추가배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거나, 내륙지방과의 물류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택배 추가 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모든 섬 지역에 부과되고 있는 '추가 배송비' 및 적정 도선료에 대한 부과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고시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섬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가 택배비 부담에 손 놓고 있던 정부의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제주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