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길목' 제주 실정에 맞게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입력 : 2023. 08. 08(화) 17:03수정 : 2023. 08. 08(화) 17:22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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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농업발전과 실천방향 워크숍'서 의견 제기
보상범위와 지급금 규모 불만족 높아… 개선 필요성
보상범위와 지급금 규모 불만족 높아… 개선 필요성
제주시 조천읍의 한 농경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농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품목 다변화와 보장 재해 확대 등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농업발전과 실천방향 워크숍'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농업 재해보험 제도의 현황과 과제가 논의됐다. 워크숍은 (사)전국농업기술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 해보험료의 일부(85%)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도내 재해보험은 2002년 감귤 품목에 첫 도입 후 지난해까지 5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단호박(제주시)이 추가됐다.
도내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49.7%로, 당근과 월동무가 가장 높은 반면 감귤은 23.5%로 낮다.
주요 품목별 가입 실적을 보면 원예시설이 95.6%로 가장 높고, 당근 85.8%, 월동무 84.6%, 콩 67.6%, 양배추 45.6%, 감자 43.1%, 브로콜리 42.2%, 감귤 23.5% 등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화년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제주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황과 과제'를 발제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가 의뢰해 진행한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농작물 피해 대응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용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민과 도내 주요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여 해마다 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발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문조사 결과, 보상 범위와 보상지급금 규모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대상 품목 확대도 요구됐다. 또 할증 상한을 30%에서 50%로 확대한 것도 가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진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보상 절차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차적으로 비트, 콜라비, 초당옥수수를 가입 대상품목으로 제안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농업발전과 실천방향 워크숍'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농업 재해보험 제도의 현황과 과제가 논의됐다. 워크숍은 (사)전국농업기술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 해보험료의 일부(85%)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도내 재해보험은 2002년 감귤 품목에 첫 도입 후 지난해까지 5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단호박(제주시)이 추가됐다.
도내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49.7%로, 당근과 월동무가 가장 높은 반면 감귤은 23.5%로 낮다.
주요 품목별 가입 실적을 보면 원예시설이 95.6%로 가장 높고, 당근 85.8%, 월동무 84.6%, 콩 67.6%, 양배추 45.6%, 감자 43.1%, 브로콜리 42.2%, 감귤 23.5% 등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화년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제주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황과 과제'를 발제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가 의뢰해 진행한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농작물 피해 대응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용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민과 도내 주요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여 해마다 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발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문조사 결과, 보상 범위와 보상지급금 규모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대상 품목 확대도 요구됐다. 또 할증 상한을 30%에서 50%로 확대한 것도 가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진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보상 절차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차적으로 비트, 콜라비, 초당옥수수를 가입 대상품목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