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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 정책 참여 요구 높지만 실제 참여 수준 낮다

입력 : 2025. 11. 06(목) 10:09수정 : 2025. 11. 06(목)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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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가원, '아동 참여와 권리 증진 방안' 연구
아동 48% "유엔아동권리협약 들어본 적 없다"

[한라일보] 제주 지역 아동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정책 참여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6일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참여와 권리 증진 방안' (연구책임자 이연화 선임연구위원) 브리프에 담긴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9세 이상 18세 미만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아동 참여 필요성, 참여 수준 문항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국 42.3%, 제주 48.0%로 제주가 다소 높았다.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제주 지역 응답은 각각 54.2%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초가 취약함을 보여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공

제주에서 아동권리(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12.2%에 그쳤다. 남아의 경우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92.9%로 성별에 따른 교육 접근성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아동은 '아동·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해 참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1~4점 중 평균 2.96점) 실제 참여 수준은 낮게(평균 1.25점) 나왔다. 아동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참여 수준 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진은 정책 방안을 통해 ▷아동권리협약과 4개 기본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온·오프라인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아동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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