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민의견 반영된 '행정체제' 지혜 모아야
입력 : 2023. 08. 07(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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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1순위로 제시되는 등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왔다. 또 같은달 초순부터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에 이어 서부와 동부로 나눈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진은 지난달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달 7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 기간 특별자치도 탄생을 주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한 새로운 행정체제는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곧 과거로 회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 논란과 반발이 빚어지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선5기 때부터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도지사들의 단골 공약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진은 지난달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달 7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 기간 특별자치도 탄생을 주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한 새로운 행정체제는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곧 과거로 회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 논란과 반발이 빚어지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선5기 때부터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도지사들의 단골 공약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