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단계별 집중 관리
입력 : 2023. 08. 03(목) 18:24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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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방예산 관행적 낭비 없게 원점 재검토해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정부가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 방향의 하나로 지방보조금 엄정 관리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2024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으로 ▶ 전면적 재정 혁신 ▶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정관리 ▶ 지출 구조조정 ▶ 복지지출 효율화 ▶ 선제적 재원 활용과 세수추계 정밀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지방예산이 관행적,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을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일 2024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으로 ▶ 전면적 재정 혁신 ▶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정관리 ▶ 지출 구조조정 ▶ 복지지출 효율화 ▶ 선제적 재원 활용과 세수추계 정밀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지방예산이 관행적,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을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