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국세 지원액 2200억원↓..세출 구조조정 비상
입력 : 2023. 08. 02(수) 18:04수정 : 2023. 08. 03(목) 12:53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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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수 결손 대비 세출예산 조정 작업 착수
부서별 20억원 미만 자체사업 등 조정 진행 돌입
취득세 작년 월평균 330억원서 200억원으로 감소
부서별 20억원 미만 자체사업 등 조정 진행 돌입
취득세 작년 월평균 330억원서 200억원으로 감소
[한라일보]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로 인해 올해 제주자치도에 주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지방보조금)가 22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를 말한다.
또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약 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세수 결손을 대비해 본격적인 세출 조정에 들어갔다.
각 부서별 당해 예산 3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자체사업 및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가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과 사회 기반 시설·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6조 8000억원(26.4%)이 감소한 46조7000억원이 걷혔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조 5000억원(11.2%) 줄었다.
이에 제주자치도에 지원되는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목표한 2조 3억원에서 22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는 2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세 수입 감소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취득세 수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0억원을 유지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22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현재 까지도 이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들어선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취득세 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경마 시행으로 레저세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지방세 결손액은 1%내외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를 말한다.
또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약 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세수 결손을 대비해 본격적인 세출 조정에 들어갔다.
각 부서별 당해 예산 3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자체사업 및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가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과 사회 기반 시설·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6조 8000억원(26.4%)이 감소한 46조7000억원이 걷혔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조 5000억원(11.2%) 줄었다.
이에 제주자치도에 지원되는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목표한 2조 3억원에서 22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는 2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세 수입 감소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취득세 수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0억원을 유지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22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현재 까지도 이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들어선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취득세 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경마 시행으로 레저세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지방세 결손액은 1%내외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