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 안하는 2공항 환경평가가 관건
입력 : 2023. 07. 31(월)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이 정리됐다. 제2공항 반대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제주도에 권한이 주어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 등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투표 의견을 포함해 제2공항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을 내달 중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는 의견은 전달하지만 법적·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투표는 공식적으로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찬·반 측이 승복하기 어려워 오히려 갈등만 심화시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합된 도민 의견은 단순 서명제출을 제외하면 1500건 정도다. 주민투표 요구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 찬성 유형, 반대 유형, 검증요구 유형 순이다. 오 지사는 반대 측이 요구하는 항공수요 예측성,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가치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기로 했다. 검증결과에 따라 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고, 찬·반 측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2공항 추진 방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역사적인 막중한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5가지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주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투표 의견을 포함해 제2공항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을 내달 중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는 의견은 전달하지만 법적·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투표는 공식적으로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찬·반 측이 승복하기 어려워 오히려 갈등만 심화시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합된 도민 의견은 단순 서명제출을 제외하면 1500건 정도다. 주민투표 요구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 찬성 유형, 반대 유형, 검증요구 유형 순이다. 오 지사는 반대 측이 요구하는 항공수요 예측성,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가치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기로 했다. 검증결과에 따라 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고, 찬·반 측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2공항 추진 방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역사적인 막중한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5가지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주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