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제주국제대 정상화 방안 나올까
입력 : 2023. 07. 17(월) 00:00수정 : 2023. 07. 18(화) 10:35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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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양보…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제주도, 학교측에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 제출 요구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 불가능… 타 방안에 '주목'
10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서 평가 수용 여부 결정
[한라일보] 제주국제대학교는 이달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와 관련, 학교 법인에 그동안 추진 실적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자치도는 정상화 추진계획이 제출되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인지, 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방안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정상화 추진계획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임시 이사들과 종전 이사, 학내 구성원이 생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할청(제주도)의 의견을 첨부해 사학분쟁조정위에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제주도의 의견을 토대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정상화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자치도가 예상하고 있는 정상화 추진계획은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과 학내 구성원들이 합의한 새로운 방안 등 2가지이다.
▶재정기여자 영입 방안=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은 학교를 다른 사람(법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학교법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정 이사 체제에서만 가능하다.
현 임시 이사들은 임시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은 임시 이사의 권한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임시 이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만약 이 방식이 올라오면 재정 기여자의 자본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검증에 나설 예정이며, 자본이나 자료들이 부실할 경우 수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안을 한 인수의향자의 말만 믿고 갈 게 아니라 학교측에서도 철저하게 자본을 검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으로는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방안=제주자치도는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외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으로 해서 제주도 의견을 첨부, 사학분쟁조정위에 올릴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임시 이사들의 생각과 종전 이사들의 방안, 학내 구성원의 생각을 종합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관할청(제주도)의 의견을 첨부해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타 해결 방안 =현재 사립대학교 구조개선법 3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구조개선법은 재정위기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교육부 장관이 강제 폐교할 수 있게 돼 있다. 현행법으로는 재정위기만을 가지고 강제 폐교를 할 수 없지만 구조개선법은 강제 폐교가 가능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구조개선법이 통과돼 재정위기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강제폐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며 "내년에 총선이 있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 추진계획 제출을 계속 연기해서 이번에도 우려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도 자기들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희도 종전 이사들을 만나고 학내 구성원들도 만나봤는데 양측의 불신이 너무 심해서 조정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제대학교는 지난 2012년 3월 2일 구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통합해 4년제 사립종합대학으로 탄생했다. 이후 제주도는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 415억원을 들여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입해 주었다. 하지만 제주국제대는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악의 등급을 받았다.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재정위기는 가속화됐고 2021년엔 26.7%의 신입생 등록률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충원율 8.9%인 33명만 입학했다. 교직원 체불임금은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극복을 위해 제주국제대학교는 지난 4월 대학 인수자 공모를 진행했다.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 불가능… 타 방안에 '주목'
10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서 평가 수용 여부 결정
[한라일보] 제주국제대학교는 이달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와 관련, 학교 법인에 그동안 추진 실적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자치도는 정상화 추진계획이 제출되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인지, 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방안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정상화 추진계획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임시 이사들과 종전 이사, 학내 구성원이 생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할청(제주도)의 의견을 첨부해 사학분쟁조정위에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제주도의 의견을 토대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정상화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자치도가 예상하고 있는 정상화 추진계획은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과 학내 구성원들이 합의한 새로운 방안 등 2가지이다.
▶재정기여자 영입 방안=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은 학교를 다른 사람(법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학교법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정 이사 체제에서만 가능하다.
현 임시 이사들은 임시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은 임시 이사의 권한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임시 이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만약 이 방식이 올라오면 재정 기여자의 자본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검증에 나설 예정이며, 자본이나 자료들이 부실할 경우 수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안을 한 인수의향자의 말만 믿고 갈 게 아니라 학교측에서도 철저하게 자본을 검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으로는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방안=제주자치도는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외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으로 해서 제주도 의견을 첨부, 사학분쟁조정위에 올릴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임시 이사들의 생각과 종전 이사들의 방안, 학내 구성원의 생각을 종합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관할청(제주도)의 의견을 첨부해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타 해결 방안 =현재 사립대학교 구조개선법 3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구조개선법은 재정위기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교육부 장관이 강제 폐교할 수 있게 돼 있다. 현행법으로는 재정위기만을 가지고 강제 폐교를 할 수 없지만 구조개선법은 강제 폐교가 가능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구조개선법이 통과돼 재정위기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강제폐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며 "내년에 총선이 있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 추진계획 제출을 계속 연기해서 이번에도 우려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도 자기들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희도 종전 이사들을 만나고 학내 구성원들도 만나봤는데 양측의 불신이 너무 심해서 조정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제대학교는 지난 2012년 3월 2일 구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통합해 4년제 사립종합대학으로 탄생했다. 이후 제주도는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 415억원을 들여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입해 주었다. 하지만 제주국제대는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악의 등급을 받았다.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재정위기는 가속화됐고 2021년엔 26.7%의 신입생 등록률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충원율 8.9%인 33명만 입학했다. 교직원 체불임금은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극복을 위해 제주국제대학교는 지난 4월 대학 인수자 공모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