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3월 1일 자 제주도교육청 조직 개편 이후 처음 마련된 제주도의회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정작 교육 현안이 빠져 있다는 질타가 있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도교육청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도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이뤄진 제413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주요 업무 보고 자료가 두 권인데 가칭 '서부중학교' 등 현안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어까지 똑같다"며 자료 부실을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도 "일반 업무 보고 외에 예체능 학교, 서부중, 유아체험교육원, 대안학교 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있더라도 한 줄, 두 줄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과거 업무 보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다는 의미로 아예 "컨트롤브이가 아닌가 한다"고 발언했다.

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주도교육청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런 가운데 교육부 공모 사업에 무관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홍식 의원은 "기존 돌봄교실을 업그레이드하고 제주형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공모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고,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교육부가 2025년 늘봄학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도교육청 관내에서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순문 부교육감은 "늘봄학교 공모 신청은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 여건에 맞게 24개 학교에서 저녁돌봄을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교육부의 2023년 미래교육지구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주 등 3개 시도만 지정되지 않았다며 "교육지원청에 질의했더니 신청한 적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공모를 거쳐 14개 시도 33개 교육지원청이 선정된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초등 돌봄 등 지역민 수요에 기반한 교육 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유·초·중·고 예산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교육재정 대책도 거론됐다. 오승식 의원은 "특별회계법이 3년 한시법이라고 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오 부교육감은 "제주는 240억원을 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감액추경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