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분도시 주민의견 바탕 공급 불균형 해소 우선"
입력 : 2022. 11. 03(목) 17:0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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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3일 '15분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심포지엄
"기존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 등 공유재산 적극 활용 필요" 제언도
"기존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 등 공유재산 적극 활용 필요" 제언도
3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민선 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추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행정시와 읍면동의 생활권 사업과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연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3일 연구원에서 민선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첫번째 순서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위원장인 김형준 제주대 교수는 "주민의견 분석에 이어 전문가들의 보행 이용 분석, 공급 불균형 분석이 필요하다"며 "15분 도시 제주가 가야 할 시사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급 불균형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과 노인 여가 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우선적 시설 공급 고려 대상으로는 보육시설이 꼽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라해문 제주도 15분도시팀장은 행정시와 읍면동 단위 생활권 사업과의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라 팀장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도정의 핵심 시책이지만 행정시와 읍면동도 이를 체감하고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시·읍면동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생활권 사업과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사업과 충돌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라 팀장은 "행정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어촌뉴딜사업, 농촌중심지 등의 생활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읍면동은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의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 특히 주민참여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통해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균오 (주)오피스베타 부사장은 기존 공공시설의 재배치와 복합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부사장은 "공공청사나 공공기관 시설 중 중복이용 및 미이용, 저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을 기능적으로 재배치하거나 복합화, 신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기존 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축비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인 시설 관리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토지 장기임대, 건축물 기부채납을 연계한 민간공모 등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또한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 확인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나 시설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연구원은 3일 연구원에서 민선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첫번째 순서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위원장인 김형준 제주대 교수는 "주민의견 분석에 이어 전문가들의 보행 이용 분석, 공급 불균형 분석이 필요하다"며 "15분 도시 제주가 가야 할 시사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급 불균형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과 노인 여가 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우선적 시설 공급 고려 대상으로는 보육시설이 꼽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라해문 제주도 15분도시팀장은 행정시와 읍면동 단위 생활권 사업과의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라 팀장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도정의 핵심 시책이지만 행정시와 읍면동도 이를 체감하고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시·읍면동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생활권 사업과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사업과 충돌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라 팀장은 "행정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어촌뉴딜사업, 농촌중심지 등의 생활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읍면동은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의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 특히 주민참여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통해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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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사장은 "공공청사나 공공기관 시설 중 중복이용 및 미이용, 저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을 기능적으로 재배치하거나 복합화, 신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기존 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축비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인 시설 관리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토지 장기임대, 건축물 기부채납을 연계한 민간공모 등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또한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 확인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나 시설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