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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추진시 지방정부와 비용분담 방안 모색해야"

입력 : 2025. 11. 10(월) 17:39수정 : 2025. 11. 10(월)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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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10일 수석보좌관회의서 정부에 주문

제주 제2공항 조감도.

[한라일보] 대통령실이 지방공항 개설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방안을 마련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도 지방정부의 비용 분담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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