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10년 정부 "갈등 최소화 노력" 원론적 입장만
입력 : 2025. 11. 10(월) 10:11수정 : 2025. 11. 10(월) 10:2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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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락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서면 인터뷰 통해 밝혀
타당성 재조사 회피 위한 총사업비 쪼개기 의혹엔 일축
수요 예측 면밀히 재조사…조류 충돌 방지 장치 총동원
타당성 재조사 회피 위한 총사업비 쪼개기 의혹엔 일축
수요 예측 면밀히 재조사…조류 충돌 방지 장치 총동원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 10년을 맞은 10일 정부는 제2공항을 놓고 도민 사회가 장기간 갈등을 겪는 문제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홍락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날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난 10년 동안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할 것인지 등 어떤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총사업비를 쪼개 제2공항 건설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한 것이 타당성 재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반대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선 일축했다.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제2공항 총사업비는 4조8700억원으로 제시됐지만 지난해 고시된 기본계획에서는 1단계 사업비만으로도 예타 때보다 약 13% 늘어난 5조4532억원이 책정됐다.
제2공항 반대 측은 예타 때와 비교해 총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2단계 사업비까지 모두 고시할 경우 재조사 기준에 해당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1단계 사업비만 고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정책관은 "현 제주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업비에) 제주 제2공항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향후 설계 과정에서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 정책관은 제2공항 수요가 최초 입지 발표 때보다 줄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하게 시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해 항공수요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확한 항공 수요를 산출하기 위해 사회·경제지표 등 교통관련 자료와 함께, 인구·고용·산업·교육 등 미래 항공수요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한편, 항공 수요의 적정성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제2공항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어 조류 충돌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 조류 전문가 조사, 위치추적기 활용 등 조류 충돌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드론 활용, 첨단장비 도입, 공항 주변 관리 등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해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공항 건설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길이 3200m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제주도는 지난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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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락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날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난 10년 동안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할 것인지 등 어떤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총사업비를 쪼개 제2공항 건설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한 것이 타당성 재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반대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선 일축했다.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제2공항 총사업비는 4조8700억원으로 제시됐지만 지난해 고시된 기본계획에서는 1단계 사업비만으로도 예타 때보다 약 13% 늘어난 5조4532억원이 책정됐다.
제2공항 반대 측은 예타 때와 비교해 총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2단계 사업비까지 모두 고시할 경우 재조사 기준에 해당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1단계 사업비만 고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정책관은 "현 제주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업비에) 제주 제2공항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향후 설계 과정에서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 정책관은 제2공항 수요가 최초 입지 발표 때보다 줄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하게 시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해 항공수요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확한 항공 수요를 산출하기 위해 사회·경제지표 등 교통관련 자료와 함께, 인구·고용·산업·교육 등 미래 항공수요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한편, 항공 수요의 적정성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제2공항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어 조류 충돌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 조류 전문가 조사, 위치추적기 활용 등 조류 충돌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드론 활용, 첨단장비 도입, 공항 주변 관리 등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해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공항 건설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길이 3200m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제주도는 지난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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