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민수당 제외 구제 "내년이냐, 올해냐" 논란
입력 : 2022. 11. 02(수) 17:1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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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2차회의서 의원들 재차 당부
[한라일보]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 대상 구제 가능한 농민들에게는 올해 즁 수당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전히 제주도와 의회간 의견차는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일 속개된 제410회 임시회 2차 회의 열고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 계획 등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은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협조해 어렵게 마련했지만, 정작 행정의 지원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 발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농민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구제가 가능한 농업인들에 대해 올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이를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도 "농민수당 지급대상 관련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 되지도 않았다"면서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농민수당 지원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급제외 농업인들의 85%가 직장가입자와 경영체 2년 미유지 자"라면서 "실제 전업농업인이나 부득이 단기간 직장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농업인들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지급이 제외 된 경우가 많은 만큼, 구제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도대체 지난 시간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어 "당초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어렵게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의 지원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미 농업인들에게 접수서류를 받았고, 추가 지급대상자만 결정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듭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일 속개된 제410회 임시회 2차 회의 열고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 계획 등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은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협조해 어렵게 마련했지만, 정작 행정의 지원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 발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농민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구제가 가능한 농업인들에 대해 올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이를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도 "농민수당 지급대상 관련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 되지도 않았다"면서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농민수당 지원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급제외 농업인들의 85%가 직장가입자와 경영체 2년 미유지 자"라면서 "실제 전업농업인이나 부득이 단기간 직장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농업인들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지급이 제외 된 경우가 많은 만큼, 구제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도대체 지난 시간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어 "당초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어렵게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의 지원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미 농업인들에게 접수서류를 받았고, 추가 지급대상자만 결정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듭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