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만 '118건' 제주도의회 몰아치기 심사 '논란'
입력 : 2022. 11. 02(수) 16:5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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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각 상임위 조례안 11건, 동의안 64건 등 처리
도내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형식적인 심사 지적도
도내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형식적인 심사 지적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410회 임시회 기간 중 하루동안 수십건의 몰아치기 현안보고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실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공기관 대행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12대 도의회 출범후 후반기에 이어지고 있는 빡빡한 일정 탓에 단순히 절차이행을 위한 요식행위 심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4일까지 18일간 회기로 제410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일정을 보면 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감을 실시하고 지난 1일 행감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2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등 4개 상임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열고 총 조례안 11건, 동의안 64건을 처리하고 118건에 달하는 현안보고를 받았다.
상임위별로 보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3건과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한의학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9건을 처리하고 제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등 21건의 보고를 받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주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주)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등 3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제주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과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 14건을 처리했다. 또한 제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업무 협약 등 70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대책,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 계획,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 등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3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각 상임위별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공기관 대행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다만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까지 이어지는 빠듯한 일정 탓에 동의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이날 열린 회의장에서 김애숙 관광국장에게 "오늘 동의안이 14건, 보고의 건이 70건인데 왜 이렇게 이번 회기에 집중이 됐냐"고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하다보니 이번회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렇게 많다 보면 도의회, 상임위 입장에서도 이를 모두 일일이 검토, 질의하고 적합한지를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7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건, 보고 12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4일까지 18일간 회기로 제410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일정을 보면 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감을 실시하고 지난 1일 행감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2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등 4개 상임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열고 총 조례안 11건, 동의안 64건을 처리하고 118건에 달하는 현안보고를 받았다.
상임위별로 보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3건과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한의학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9건을 처리하고 제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등 21건의 보고를 받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주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주)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등 3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제주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과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 14건을 처리했다. 또한 제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업무 협약 등 70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대책,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 계획,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 등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3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각 상임위별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공기관 대행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다만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까지 이어지는 빠듯한 일정 탓에 동의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이날 열린 회의장에서 김애숙 관광국장에게 "오늘 동의안이 14건, 보고의 건이 70건인데 왜 이렇게 이번 회기에 집중이 됐냐"고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하다보니 이번회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렇게 많다 보면 도의회, 상임위 입장에서도 이를 모두 일일이 검토, 질의하고 적합한지를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7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건, 보고 12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