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평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의견 '봇물'
입력 : 2022. 11. 01(화) 18:0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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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큰 이슈 현안 없고, 의원간 설전 아쉬움으로
큰 이슈 현안 없고, 의원간 설전 아쉬움으로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을 상대로 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1일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본청과 산하기관, 행정시,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은 오 지사와 김 교육감이 취임 초기인 만큼 이슈가 된 쟁점은 거의 없었고, 정책사업 추진사항과 민생현안을 진단하는 등 점검 위주로 진행됐다.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감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사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 도민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개념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생 쟁점과 관련해서는 도내 취약계층 수도요금을 감면 방안 미흡,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 구제 방안 필요성, 금리 인상에 따른 제주도 지방채 이자부담 대책, 제주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 11대에 이어 12대 도의회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잇단 논란이 일었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전직 담당 국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지만,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김빠진 행감'이 되기도 했다.
교육청을 상대로한 행감에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협의문제와 도내 학교 수영장 부족문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제주시와 관련해서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기준 설정, 제주시 근시안적 도시계획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서귀포시와 관련해서는 양돈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이중섭미술관 신축에 따른 정부의 설립타당성 부적정 판단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됐다.
도내 제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내년도 출연금으로 110억원 넘게 요구한 것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경영·인사 등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 행감 기간 중 회의장에서 도의회 동료 의원간 의견 대립으로 설전이 벌어졌고, 모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형사고발'을 언급하는 등 보기 민망한 장면도 연출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본청과 산하기관, 행정시,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은 오 지사와 김 교육감이 취임 초기인 만큼 이슈가 된 쟁점은 거의 없었고, 정책사업 추진사항과 민생현안을 진단하는 등 점검 위주로 진행됐다.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감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사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 도민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개념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생 쟁점과 관련해서는 도내 취약계층 수도요금을 감면 방안 미흡,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 구제 방안 필요성, 금리 인상에 따른 제주도 지방채 이자부담 대책, 제주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 11대에 이어 12대 도의회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잇단 논란이 일었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전직 담당 국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지만,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김빠진 행감'이 되기도 했다.
교육청을 상대로한 행감에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협의문제와 도내 학교 수영장 부족문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제주시와 관련해서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기준 설정, 제주시 근시안적 도시계획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서귀포시와 관련해서는 양돈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이중섭미술관 신축에 따른 정부의 설립타당성 부적정 판단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됐다.
도내 제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내년도 출연금으로 110억원 넘게 요구한 것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경영·인사 등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 행감 기간 중 회의장에서 도의회 동료 의원간 의견 대립으로 설전이 벌어졌고, 모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형사고발'을 언급하는 등 보기 민망한 장면도 연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