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간판 내린다
입력 : 2022. 10. 27(목) 23:12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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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구성 국무총리훈령 발령
독자체제 종료..지난 7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통합 운영
독자체제 종료..지난 7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통합 운영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운영되어오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출범에 따라 완전히 간판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27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구성 국무총리훈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국무총리 훈령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인 이날부터 시행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번 훈령 제정에 따라, 그동안 제주지원단의 근거 규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폐지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지난 7월 1일부터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통합 운영돼왔다. 당초 지난 6월 30일 제주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될 예정이었으나 이와 별개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의 통합에 이어 이번 훈령 발령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별도의 지원단은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2006년 출범 이후 제주를 지방자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수행해왔다.
정부는 27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구성 국무총리훈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국무총리 훈령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인 이날부터 시행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번 훈령 제정에 따라, 그동안 제주지원단의 근거 규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폐지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지난 7월 1일부터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통합 운영돼왔다. 당초 지난 6월 30일 제주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될 예정이었으나 이와 별개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의 통합에 이어 이번 훈령 발령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별도의 지원단은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2006년 출범 이후 제주를 지방자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수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