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피해 지원 근거 마련해야"
입력 : 2022. 10. 27(목) 23:09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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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7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 예산심의서 촉구
서면 질의통해 해수부에 어업유산 관련 10억 등 제주 예산 증액 요구
서면 질의통해 해수부에 어업유산 관련 10억 등 제주 예산 증액 요구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내 수산양식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설 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7일 농해수위의 소관 부처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전기료 인상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모든 전기 종별에 대해 일괄 등가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업용 전기가 대폭 인상되었고, 주로 양식어장이나 수산물 저온·냉동 보존 시설 등에 쓰이는 '을종' 농업용 전기 요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가량 상승했다.
이에 제주수산업단체는 지난 25일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위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도 농사용 전력 요금 인상률의 산업용 및 일반용 수준으로의 조정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위 의원은 해상풍력 시설 구조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도 정부에 제안했다. 위 의원은 이와 함께 서면을 통해 해수부에 어업유산 관련 제주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를 거쳐 11월 초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7일 농해수위의 소관 부처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전기료 인상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모든 전기 종별에 대해 일괄 등가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업용 전기가 대폭 인상되었고, 주로 양식어장이나 수산물 저온·냉동 보존 시설 등에 쓰이는 '을종' 농업용 전기 요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가량 상승했다.
이에 제주수산업단체는 지난 25일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위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도 농사용 전력 요금 인상률의 산업용 및 일반용 수준으로의 조정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위 의원은 해상풍력 시설 구조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도 정부에 제안했다. 위 의원은 이와 함께 서면을 통해 해수부에 어업유산 관련 제주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를 거쳐 11월 초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