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첫 국가보상금 300명 지급 결정
입력 : 2022. 10. 27(목) 18:37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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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청구권자 9000만원 11월부터 지급
4·3중앙위원회 1차 신청 후 5개월만에 확정
4·3중앙위원회 1차 신청 후 5개월만에 확정
27일 열린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
[한라일보] 제주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이 다음달 부터 지급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1차 신청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급 대상과 보상금이 정해졌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하고 추가 자료를 근거로 지난 9월 27일 심의에서 보류된 보상금 등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한 304명 중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300명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 및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4명(4·3 관련 국가유공자 2, 기 보상금 수령자 2)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생존희생자 83명 중 후유장애자 78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 생활상과 사진자료를 참고하고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 원 13명 ▷7500만 원 41명 ▷5,000만 원 23명 ▷제외 1명(4·3 관련 국가유공자)으로 확정됐다. 생존희생자 수형인 5명 가운데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 원을 받게 됐으며, 개별 소송을 통해 형사보상 금액 9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2명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사망·행방불명자 221명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219명의 희생자의 청구권자는 1763명으로 9000만 원의 보상금이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되며,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 8000만 원 수령한 1명의 청구권자에게는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중앙위원회가 첫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으로 확정한 희생자 300명의 명단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보상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7~9월 매달 실무위원회를 열어 952명을 심사했으며, 10월 25일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308명에 대해 10월말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월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올해 신청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4·3중앙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전체 인원은 1만101명, 9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내 결정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보상금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2100명, 2023~2025년은 매해 2150명, 2026년 잔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1차 신청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급 대상과 보상금이 정해졌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하고 추가 자료를 근거로 지난 9월 27일 심의에서 보류된 보상금 등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한 304명 중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300명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 및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4명(4·3 관련 국가유공자 2, 기 보상금 수령자 2)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생존희생자 83명 중 후유장애자 78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 생활상과 사진자료를 참고하고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 원 13명 ▷7500만 원 41명 ▷5,000만 원 23명 ▷제외 1명(4·3 관련 국가유공자)으로 확정됐다. 생존희생자 수형인 5명 가운데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 원을 받게 됐으며, 개별 소송을 통해 형사보상 금액 9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2명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사망·행방불명자 221명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219명의 희생자의 청구권자는 1763명으로 9000만 원의 보상금이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되며,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 8000만 원 수령한 1명의 청구권자에게는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중앙위원회가 첫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으로 확정한 희생자 300명의 명단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보상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7~9월 매달 실무위원회를 열어 952명을 심사했으며, 10월 25일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308명에 대해 10월말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월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올해 신청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4·3중앙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전체 인원은 1만101명, 9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내 결정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보상금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2100명, 2023~2025년은 매해 2150명, 2026년 잔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