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예산 있는데 안줘?" 농민수당 지급 제외 논란
입력 : 2022. 10. 27(목) 16:0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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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
道 예산 남는데 내년으로 이월… 의원들 "농민 배려해야"
道 예산 남는데 내년으로 이월… 의원들 "농민 배려해야"
왼쪽부터 박호형, 김승준, 강연호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들 중 추가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7일 제410회 임시회 중 제주도 농축산식품경제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지난해 본예산 반영 때부터 집행부와 농업인들 간의 갈등문제가 불거져 힘들었던 사업"이라며 "당초 농업인들과 약속한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갈등이 폭발했고, 도의회가 어렵게 중재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민수당 예산을 어렵게 반영해 놓고, 정작 74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급제외 농업인들의 상당 부분이 직장가입자와 경영체 2년 미유지 자로 전체 지급제외 대상자 중 85%나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중에서도 실제 전업농이나 어쩔 수 없이 단기간 직장가입이 되었던 농업인들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지급이 제외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농민수당 지급잔액 중 기금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된다"며 "농업인들이 힘든 시기인데 농업분야 예산 59억원을 쉽게 불용시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올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은 "농민수당 지급제외자들 중 단기직장보험 가입자 문제를 이미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 "올해 적용할 경우 올해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이중으로 신청해서 새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시 탈락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감안했다"면서 "(의원들의 질의에)충분히 공감한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7일 제410회 임시회 중 제주도 농축산식품경제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지난해 본예산 반영 때부터 집행부와 농업인들 간의 갈등문제가 불거져 힘들었던 사업"이라며 "당초 농업인들과 약속한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갈등이 폭발했고, 도의회가 어렵게 중재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민수당 예산을 어렵게 반영해 놓고, 정작 74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급제외 농업인들의 상당 부분이 직장가입자와 경영체 2년 미유지 자로 전체 지급제외 대상자 중 85%나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중에서도 실제 전업농이나 어쩔 수 없이 단기간 직장가입이 되었던 농업인들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지급이 제외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농민수당 지급잔액 중 기금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된다"며 "농업인들이 힘든 시기인데 농업분야 예산 59억원을 쉽게 불용시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올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은 "농민수당 지급제외자들 중 단기직장보험 가입자 문제를 이미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 "올해 적용할 경우 올해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이중으로 신청해서 새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시 탈락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감안했다"면서 "(의원들의 질의에)충분히 공감한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