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재정마저 선심성 지원 남발하나
입력 : 2022. 06. 10(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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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후보들의 일부 공약은 선심성 지원이나 다름없는 것들이 적잖다. 중학생 입학 기념 노트북 지급을 비롯 초등학교 4학년부터 1학생 1태블릿 기기 지원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재정이 이렇게 넘쳐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2000억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선심성 지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교부금이 배정됨에 따라 오는 7월말 추경안을 편성한다. 교부금의 경우 전체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사용한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금 액수도 덩달아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지원받는다. 여기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교부금을 합쳐 3000억원 가까운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낸 이유가 있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교부금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김광수 당선인은 엊그제 인수위 현판식에서 추경이 편성되면 우선 중학교 입학생 노트북 지급에 100억원가량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올해부터 졸업앨범비는 물론 수학여행비까지 모든 학생에게 지원한다. 교육재정이 남아돌지 않고서는 이렇게 예산을 펑펑 쓸 수가 없다. 학생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줄지 않으니 가능한 일이다. 선심성 지원을 '교육복지'란 명목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교부금이 배정됨에 따라 오는 7월말 추경안을 편성한다. 교부금의 경우 전체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사용한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금 액수도 덩달아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지원받는다. 여기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교부금을 합쳐 3000억원 가까운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낸 이유가 있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교부금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김광수 당선인은 엊그제 인수위 현판식에서 추경이 편성되면 우선 중학교 입학생 노트북 지급에 100억원가량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올해부터 졸업앨범비는 물론 수학여행비까지 모든 학생에게 지원한다. 교육재정이 남아돌지 않고서는 이렇게 예산을 펑펑 쓸 수가 없다. 학생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줄지 않으니 가능한 일이다. 선심성 지원을 '교육복지'란 명목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