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원회 난립·유명무실, 해법 너무 늦다
입력 : 2022. 06. 08(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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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가 난립된데다 제 기능을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위원회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회의를 1년에 1~2차례 그치거나, 아예 한 번도 안한 사례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대다수 위원회가 아직도 유사·중복기능에다 '개점 휴업'상태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 산하 각종 위원회수는 5월 기준 도 293개, 행정시 62개 등 355개에 달한다. 위원회 수가 특별자치도 출범 해인 2006년 103개에서 2010년 151개, 2015년 181개, 2020년 293개, 2021년 345개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가 외적 성장에도 내용면에선 낙제점이어서 문제다. 도가 최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체 345개 중 3회 이상 열린 위원회론 154개에 그쳤다. 2회 미만 운영된 위원회가 127개(36%)였고, 단 한번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53개(15%)였다. 절반 이상 위원회가 일년 1~2차례 운영에 그치거나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시 신설되면서 유사·중복 기능에다 위원 중복을 불가피하게 하고, 구성후엔 '개점 휴업' 결과를 낳고 있다. 도가 위원회 운영 현실을 인식, 유사·중복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정비한다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제기된 지 수 년 되었고, 해법도 공언했지만 계속 오리무중이어서다. 이번만큼은 위원회 정비를 제대로 하면서, 할 일을 찾아 제 역할 하도록 지원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 산하 각종 위원회수는 5월 기준 도 293개, 행정시 62개 등 355개에 달한다. 위원회 수가 특별자치도 출범 해인 2006년 103개에서 2010년 151개, 2015년 181개, 2020년 293개, 2021년 345개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가 외적 성장에도 내용면에선 낙제점이어서 문제다. 도가 최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체 345개 중 3회 이상 열린 위원회론 154개에 그쳤다. 2회 미만 운영된 위원회가 127개(36%)였고, 단 한번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53개(15%)였다. 절반 이상 위원회가 일년 1~2차례 운영에 그치거나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시 신설되면서 유사·중복 기능에다 위원 중복을 불가피하게 하고, 구성후엔 '개점 휴업' 결과를 낳고 있다. 도가 위원회 운영 현실을 인식, 유사·중복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정비한다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제기된 지 수 년 되었고, 해법도 공언했지만 계속 오리무중이어서다. 이번만큼은 위원회 정비를 제대로 하면서, 할 일을 찾아 제 역할 하도록 지원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