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 행정시장제 폐지·기초단체장 주민 직선제 도입
1차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생산자 조직화’
조세·재정·경제 특례 중심의 정부권한 이양 적극 추진




▷출마의 변=불확실한 경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있는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실사구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도정에 요구되고 있다.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으로서의 시민운동, 정책기획관 등의 공직생활, 농식품기업 경영, 정치활동 등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해왔다. 제주도내 갈등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해왔다. 현장에서 익힌 시민운동 경험과 도정을 폭넓게 이해한 공직경험, 민간의 자율성이 무엇인지 체험한 기업경영 등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정책 질문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예비후보의 견해는.

도민들의 기초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행 임명제 행정시장제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겠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주민투표를 거쳐서 4개 시·군체제가 폐지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정책적 명분이 생긴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도지사 임기 만 3년 이내에 도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민 공론화를 거쳐 마련하겠다.

기초자치단체장을 도지사 임명으로 해야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도지사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왕적 도지사' 논란을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 임기중에서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차량 증가 대응과 쓰레기·하수 처리난, 환경자산 보전 및 관리 강화 방안은.

우선 원희룡 도정 7년 동안 유지돼 왔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이어가겠다. 차량 증가와 관련해서는 자가용 이용 억제를 우선하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더욱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원희룡 도정 때 시작된 대중교통개편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주공약으로 제시한 '쓰레기처리 걱정없는 섬 제주 구현'과 연계해 '보상시스템' 방식의 자원순환 쓰레기·오폐수 정책을 추진하겠다. 보상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기존의 지도·감독·규제 위주의 방식에서 보상시스템 방식으로 바꾸겠다. 재활용 기업 육성, 기존 쓰레기 매립장 복원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 환경자산 보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원희룡 도정 때 구축된 한라산 및 중산간 경관 보호 가이드 라인을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우선하겠다. 이후 좀 더 세밀한 보전·보호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현장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 제주개발과 관련한 갈등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원인은 도로 개설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도입과 이를 통한 도로체계의 합리적 구축에 대해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겠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주관광산업 재편 전략은.

우선 마이스산업을 중심에 둔 휴양관광산업을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삼고 제주관광산업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큰 전략은 제주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을 제대로 보전하는 것이다.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녹색 리조트로 바라보고, 개별 지역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의 포구와 해양 자원을 연계하면 세계적인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제주를 키울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는 개별관광객 이외에도 단체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 단체 관광객 급증에 따른 바가지 요금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인프라와 관련해서 관광객 증가 변동과 연계해 인·허가를 큰 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제주1차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순위를 '생산자 조직화'에 두겠다. 1차산업에 대한 모든 지원은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출하 창구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 출하량을 생산자가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가격폭락, 산지폐기 등이 반복되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

행정이 직접 농가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는 일은 더이상 없도록 할 것이다. 생산자 조직의 책임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화를 추진하겠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제2공항 정상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윤석열 당선인도 첫 번째 제주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제2공항은 활주로가 기존 제주공항의 동·서 방향과 달리 남·북으로 돼있어 매우 안전한 공항이 될 것이다. 여객운송 이외에도 항공물류 중심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맡게 됨에 따라 제2공항 추진 결정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역할과 다르게 제주도정은 정상 추진에 따른 갈등 해소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도지사에 당선되면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도민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후보자가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첫째 원희룡 도정 때 6·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수용되지 않은 조세·재정·경제특례 중심의 중앙정부 권한이양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주도정이 주도해 만들겠다. 의원 입법 혹은 정부 입법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둘째 시장친화적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 법인세 감면 30년, 국·공유지 장기무상임대, 기업용 부동산 토지거래세·보유세 감면, 규제 혁신 등의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기업육성 및 유치에 발벗고 나서겠다. 제주도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 제주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셋째 과학기술경제국과 수출진흥본부를 신설하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혹은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도도 이제 자체적인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과 결합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 장성철 프로필

▷생년월일=1968년 8월 24일

▷출생지=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주소=제주시 명주길 37-1. 402호

▷학력=곽금초, 애월중, 오현고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취미=꽃가꾸기▷종교=천주교

▷좌우명=진인사대천명

▷가족=부인과 1남 2녀

이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