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사진) 위원장은 8일 지방시대위의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통과, 지방시대 통합계획 의결, 기획발전특구 지정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목표의 토대와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우 위원장은 오는 10일 지방시대위 출범 1주년을 앞두고 8일 대통령실 출입 지역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본격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제주를 비롯해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는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우주항공분야 기획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며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지방정부 주도로 수립됐다"며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 정부 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방침을 드러냈다. 대구·경북 통합,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충청광역연합, 호남권 메가시티 등 지방 정부 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입장이다. 지방 정부 간 통합과는 결이 다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에 나선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우 위원장은 "지방 정부 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는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권한이양 및 교부세 지원 등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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