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미성년자와 성매매" 허위 발설 공단 팀장 무죄
입력 : 2022. 03. 04(금) 12:0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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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에 "미성년자와 성매매 했다"
법원 "비보도 전제로 말한 것 뿐" 무죄
법원 "비보도 전제로 말한 것 뿐" 무죄
직장동료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설한 공단 팀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공단 팀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모 신문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같은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인 B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단속됐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기자는 B씨에게 취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A씨가 B씨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전력 등을 거론하면서 갈등이 격화돼 B씨가 협박 등으로 A씨를 형사고소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게재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사실 확인 및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A씨는 기자에게 '(나에게 들은 내용을) B씨에게 물어보지 말고, 보도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공단 팀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모 신문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같은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인 B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단속됐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기자는 B씨에게 취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A씨가 B씨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전력 등을 거론하면서 갈등이 격화돼 B씨가 협박 등으로 A씨를 형사고소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게재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사실 확인 및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A씨는 기자에게 '(나에게 들은 내용을) B씨에게 물어보지 말고, 보도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