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내몰린 제주 전세버스 노동자 "고정월급도 없다"
입력 : 2022. 02. 23(수) 16:5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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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조직 23일 기자회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35% "월수입 150만원 안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35% "월수입 150만원 안돼"
제주도내 전세버스 노동자 대부분이 고정급여가 없고, 수입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15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전략조직사업단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전세버스 노동자 10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으며 지입 노동자 87명, 직영 노동자 13명 등 100명이 운행행태 및 노동환경, 운송조합비 등 피해 유형별, 현행 제도 인식과 개선방안 등에 답했다.
결과는 응답자100명 중 97명이 '고정급여가 없다'고 답했고, 또 수입과 관련해서는 총 월수입이 150만원이라는 응답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한 지입료(55명)가 가장 많았고 '부당배차'(30명), 자동차를 압수당한 사례(16명)와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으로 강제변환한 사례(6명)도 있었다.
더불어 응답자의 98%는 개별전세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직영전세버스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지원정책으로는 차량 구입 시 세제혜택과 유류비 보조금 지원, 취·등록세 혜택, 급여 월별지원, 주차장과 주차료 지원 등을 꼽았다.
사업단은 " 제주도는 전세버스 노동자에게 행해지는 각종 불법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송사업체의 횡포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생존 벼랑 끝에 전세버스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2016년 지입을 해소하고 직영화·직접고용을 유도하는 고시 발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택시도 개별택시와 법인택시가 병행되고 있다. 전세버스도 개별전세버스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전략조직사업단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전세버스 노동자 10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으며 지입 노동자 87명, 직영 노동자 13명 등 100명이 운행행태 및 노동환경, 운송조합비 등 피해 유형별, 현행 제도 인식과 개선방안 등에 답했다.
결과는 응답자100명 중 97명이 '고정급여가 없다'고 답했고, 또 수입과 관련해서는 총 월수입이 150만원이라는 응답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한 지입료(55명)가 가장 많았고 '부당배차'(30명), 자동차를 압수당한 사례(16명)와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으로 강제변환한 사례(6명)도 있었다.
더불어 응답자의 98%는 개별전세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직영전세버스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지원정책으로는 차량 구입 시 세제혜택과 유류비 보조금 지원, 취·등록세 혜택, 급여 월별지원, 주차장과 주차료 지원 등을 꼽았다.
사업단은 " 제주도는 전세버스 노동자에게 행해지는 각종 불법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송사업체의 횡포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생존 벼랑 끝에 전세버스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2016년 지입을 해소하고 직영화·직접고용을 유도하는 고시 발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택시도 개별택시와 법인택시가 병행되고 있다. 전세버스도 개별전세버스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