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이재명 "주민의사 존중"VS 윤석열 "추진 강행"
입력 : 2022. 02. 13(일) 14:49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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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대선 후보 입장차 뚜렷
제주 4·3문제 "국가 지원 확대" 이구동성 공약
제주 4·3문제 "국가 지원 확대" 이구동성 공약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민사회에서 수년동안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이들 두 후보가 공약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주지역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제주를 방문한 이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주민 간 논쟁도 매우 격화되고 있고 또 타당성과 정부의 방침도 부처마다 입장이 매우 달라서 쉽게 어느 방향으로 제가 단언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다"면서 "지역 현안은 주민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제주를 방문한 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 수요 분산 및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입도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로, 극심한 혼잡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2공항 건설과 운영 업무를 이양 받아 주관하고,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 세금이라고 (명명)하지 말라"며 "환경부담금이다. 동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때 2000원~3000원씩 수고비를 받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쓰레기 폐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부담금 부과)정하는 권한을 제주도에게 주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찬성하지만 제주에 오는 사람마다 획일적으로 걷는 인두세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환경문제 유발 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제주 4·3문제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국가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등을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이 5년에 걸쳐 지급돼 고령의 유족들이 생전에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산 "(제주 지역구)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배정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자 재정 여력을 봐서 조기에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해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여 제주를 명실상부한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서" 법률·제도·예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보상을 완료하고, 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등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도민사회에서 수년동안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이들 두 후보가 공약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주지역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제주를 방문한 이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주민 간 논쟁도 매우 격화되고 있고 또 타당성과 정부의 방침도 부처마다 입장이 매우 달라서 쉽게 어느 방향으로 제가 단언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다"면서 "지역 현안은 주민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제주를 방문한 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 수요 분산 및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입도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로, 극심한 혼잡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2공항 건설과 운영 업무를 이양 받아 주관하고,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 세금이라고 (명명)하지 말라"며 "환경부담금이다. 동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때 2000원~3000원씩 수고비를 받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쓰레기 폐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부담금 부과)정하는 권한을 제주도에게 주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찬성하지만 제주에 오는 사람마다 획일적으로 걷는 인두세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환경문제 유발 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제주 4·3문제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국가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등을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이 5년에 걸쳐 지급돼 고령의 유족들이 생전에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산 "(제주 지역구)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배정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자 재정 여력을 봐서 조기에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해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여 제주를 명실상부한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서" 법률·제도·예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보상을 완료하고, 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등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