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폭력 급증 사실상 ‘방치’ 결코 안된다
입력 : 2021. 12. 3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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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정폭력이 의외로 많아 충격이다. 겉으론 관광 제주, 평화 제주를 지향하지만 속내를 보면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도민 삶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더 심각한 현실은 가정폭력의 급증에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정 ·상담 프로그램을 거의 진행치 않아 사실상 방치수준이라는 데 있다.
도내 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지난해 822건을 기록, 전년 745건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도 10월까지 797명이 붙잡혔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상담통계는 더 놀랍다. 2018년 7430건, 2019년 7651건, 2020년 8087건에 달한다. 가정폭력 특성상 외부노출을 꺼리고, 처벌을 원치않아 그냥 넘기려다보니 상담건수와 사법처리 건수상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상담·신고를 안한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가정폭력은 예상을 훨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 급증에도 가해자 대상 예방·상담·교정 프로그램 진행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더 문제다. 도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으론 제주가족사랑상담소가 유일하다. 도정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지원에 그칠 뿐 관련 사업 현황 파악 미비에다 인력·예산부족 등에 ‘방치’ 수준에 가깝다. 도가 가정폭력으로 두려움에 떠는 수 많은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다. 지역사회가 가정폭력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우선 도정이 나서야 한다.
도내 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지난해 822건을 기록, 전년 745건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도 10월까지 797명이 붙잡혔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상담통계는 더 놀랍다. 2018년 7430건, 2019년 7651건, 2020년 8087건에 달한다. 가정폭력 특성상 외부노출을 꺼리고, 처벌을 원치않아 그냥 넘기려다보니 상담건수와 사법처리 건수상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상담·신고를 안한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가정폭력은 예상을 훨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 급증에도 가해자 대상 예방·상담·교정 프로그램 진행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더 문제다. 도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으론 제주가족사랑상담소가 유일하다. 도정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지원에 그칠 뿐 관련 사업 현황 파악 미비에다 인력·예산부족 등에 ‘방치’ 수준에 가깝다. 도가 가정폭력으로 두려움에 떠는 수 많은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다. 지역사회가 가정폭력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우선 도정이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