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정주민 복권 생색에 그쳐 실망스럽다
입력 : 2021. 12. 28(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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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실망스럽다. 최근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주민은 몇명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특별사면·복권이어서 기대가 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의 상처 치유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을 약속했다. 그런 문 대통령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와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강정주민과 활동가는 달랑 2명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인원은 모두 253명에 이른다. 이중 248명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5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특별사면·복권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올해 2명 등 총 41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특별사면·복권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제주도나 강정마을은 기대에 크게 못미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이 실망스러운 것은 단지 강정주민이 적었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그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너무 비교돼서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까지 어기면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시켰다. 반면 해군기지 갈등에 휘말려 범법자가 된 강정주민에 대해서는 약속까지 저버려서 더욱 그렇다.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래서야 해군기지 문제로 고통을 받는 강정마을의 아픔이 치유되겠는가.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와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강정주민과 활동가는 달랑 2명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인원은 모두 253명에 이른다. 이중 248명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5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특별사면·복권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올해 2명 등 총 41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특별사면·복권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제주도나 강정마을은 기대에 크게 못미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이 실망스러운 것은 단지 강정주민이 적었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그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너무 비교돼서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까지 어기면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시켰다. 반면 해군기지 갈등에 휘말려 범법자가 된 강정주민에 대해서는 약속까지 저버려서 더욱 그렇다.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래서야 해군기지 문제로 고통을 받는 강정마을의 아픔이 치유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