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정회' 제주도 새해 예산안 처리 난항
입력 : 2021. 12. 15(수) 15:4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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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새해 예산안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정회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40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6조3922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 조정을 거쳐 전체 예산의 약 8%에 이르는 499억원의 쓰임새를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32억원, ITS구축사업 20억원 등 49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이렇게 감액한 예산 중 489억원2000만원을 ▷읍면동 별 주민불편 해소사업(26억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6억여원),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등 문화예술공연·전시 행사 운영비(10억원) 등으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가 멈춰섰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의회가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선 예산 배정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00% 집행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자 좌 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 예산을 증액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40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6조3922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 조정을 거쳐 전체 예산의 약 8%에 이르는 499억원의 쓰임새를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32억원, ITS구축사업 20억원 등 49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이렇게 감액한 예산 중 489억원2000만원을 ▷읍면동 별 주민불편 해소사업(26억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6억여원),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등 문화예술공연·전시 행사 운영비(10억원) 등으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가 멈춰섰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의회가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선 예산 배정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00% 집행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자 좌 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 예산을 증액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