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안전대책, 단속만이 능사인가
입력 : 2021. 06. 08(화) 00:00
가가
제주지역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단속강화로 인한 단속건수도 크게 늘었다. 교통사고가 가져올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감안하면 예방 차원서 행해지는 단속강화에다 단속건수 증가는 필연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교통단속 강화로 걷힌 과태료·범칙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사고감소엔 미미한 효과를 가져왔다면 단속만이 능사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제주경찰이 작년 부과한 교통범칙금·과태료 집계결과 지난 2018년 114억원, 2019년 120억원에 비해 20억~30억원 많은 147억원을 웃돌아 역대 최고치였다.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가 142억8900만원이고, 경찰 현장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4억5000여만원이다. 주 단속 내용은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부과는 올해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다시 ‘기록 경신’을 할 전망이다. 도 전역에 걸친 교통단속 강화는 당연 사고 예방에다 사고건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
현실은 이와 달라 문제다. 최근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8년 4239건(사망 82명), 2019년 4412건(사망 66명), 2020년 4030건(사망 68명) 등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 단속 부과액의 ‘효과’를 거의 못봤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17건, 지난해 3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찰의 교통안전대책이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사고예방·계도활동, 안전시설 및 도로구조 개선에도 나서야 할 이유다. 특히 관광객 렌터카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넘게 여름철과 주말에 주로 발생하는 현실도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교통안전대책이 단속중심의 방법 못지않게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로 이어질 새 방안 모색에 중지를 모을 때다.
제주경찰이 작년 부과한 교통범칙금·과태료 집계결과 지난 2018년 114억원, 2019년 120억원에 비해 20억~30억원 많은 147억원을 웃돌아 역대 최고치였다.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가 142억8900만원이고, 경찰 현장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4억5000여만원이다. 주 단속 내용은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부과는 올해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다시 ‘기록 경신’을 할 전망이다. 도 전역에 걸친 교통단속 강화는 당연 사고 예방에다 사고건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
현실은 이와 달라 문제다. 최근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8년 4239건(사망 82명), 2019년 4412건(사망 66명), 2020년 4030건(사망 68명) 등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 단속 부과액의 ‘효과’를 거의 못봤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17건, 지난해 3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찰의 교통안전대책이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사고예방·계도활동, 안전시설 및 도로구조 개선에도 나서야 할 이유다. 특히 관광객 렌터카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넘게 여름철과 주말에 주로 발생하는 현실도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교통안전대책이 단속중심의 방법 못지않게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로 이어질 새 방안 모색에 중지를 모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