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적 해법도 없이 갈등관리 되겠나
입력 : 2021. 06. 04(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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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저런 갈등은 늘 있게 마련이다. 좁게는 가족과 일터 등 일상생활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진다. 현재 제주사회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도 적잖다. 최근 행정에서 조사한 갈등사업이 5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제2공항 개발사업과 비자림 확포장 공사 갈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지난 4월과 5월 도내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 허가 등을 대상으로 '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 총 54개로 파악됐다. 이 중 갈등지수가 70% 이상(210점)인 제2공항 건설사업(260점)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260점), 비자림 확포장 공사(210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공항의 경우 지역발전 방안과 도민 이익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비자림 확포장 공사는 환경저감대책 이행 및 보완설계 완료 후 오는 11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존 중점관리대상이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소송과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부서 자체관리'로 돌렸다. 이밖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등은 신규 갈등사업으로 분류됐다.
행정이 나서서 갈등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이다. 지역발전 방안 등 원론적인 계획만 세워선 갈등을 풀기가 쉽지 않다. 단적으로 제2공항 갈등을 보라. 그동안 행정이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별로 와닿는게 없다.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5년 반이 넘었지만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잖은가. 따라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등 갈등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가 지난 4월과 5월 도내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 허가 등을 대상으로 '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 총 54개로 파악됐다. 이 중 갈등지수가 70% 이상(210점)인 제2공항 건설사업(260점)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260점), 비자림 확포장 공사(210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공항의 경우 지역발전 방안과 도민 이익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비자림 확포장 공사는 환경저감대책 이행 및 보완설계 완료 후 오는 11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존 중점관리대상이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소송과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부서 자체관리'로 돌렸다. 이밖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등은 신규 갈등사업으로 분류됐다.
행정이 나서서 갈등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이다. 지역발전 방안 등 원론적인 계획만 세워선 갈등을 풀기가 쉽지 않다. 단적으로 제2공항 갈등을 보라. 그동안 행정이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별로 와닿는게 없다.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5년 반이 넘었지만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잖은가. 따라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등 갈등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