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공원 늘리진 못할망정 줄이고 있으니
입력 : 2021. 06. 0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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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민단체의 반대와 토지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일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앞서 환경도시위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제시한 부대 의견에서 용수공급·하수처리 대책과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 부지 또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사 소음 저감대책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 동의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에서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 된다.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안타깝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처리 기준도 그렇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반면 다른 개발사업들은 세월아 내월아다. 행정의 잣대가 마치 '내로남불'처럼 적용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을 확충하기보다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도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좋은 편도 아니다. 2011년 10.6㎡에서 해마다 쪼그라들어 지금은 4.5㎡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도시공원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표방한 '청정제주'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일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앞서 환경도시위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제시한 부대 의견에서 용수공급·하수처리 대책과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 부지 또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사 소음 저감대책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 동의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에서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 된다.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안타깝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처리 기준도 그렇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반면 다른 개발사업들은 세월아 내월아다. 행정의 잣대가 마치 '내로남불'처럼 적용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을 확충하기보다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도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좋은 편도 아니다. 2011년 10.6㎡에서 해마다 쪼그라들어 지금은 4.5㎡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도시공원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표방한 '청정제주'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