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시설공단 설립 계획 완전히 접어야
입력 : 2021. 05. 2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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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 들어 유독 공기업 설립에 혈안이다.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에 이어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물론 행정이 공기업을 만들려는 목적은 나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공기업 설립에 따른 비용이 만만찮다는데 있다. 민선7기 제주도정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한 제주시설공단도 마찬가지다.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다 결국 중단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핸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설공단 설립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시설 등 4개분야 사업을 위탁할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조직은 이사장·3본부·1실·15팀이며 인력은 총 1105명이다. 지난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지방재정이 절감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도의회가 시설공단 설립에 제동을 건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바로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다. 시설공단을 설립할 경우 제주도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높았다. 용역대로라면 시설공단의 인력은 1100명이 넘는다. 제주도 전체 공무원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그렇다고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기존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고작 제시한 것이라곤 자연감소분이 전부다. 이런 계획을 계획이라고 내놓고 거대 공룡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오죽하면 제주도공무원 노조가 시설공단은 앞으로 도민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시설공단 설립은 마땅히 접는게 맞다고 본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핸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설공단 설립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시설 등 4개분야 사업을 위탁할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조직은 이사장·3본부·1실·15팀이며 인력은 총 1105명이다. 지난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지방재정이 절감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도의회가 시설공단 설립에 제동을 건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바로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다. 시설공단을 설립할 경우 제주도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높았다. 용역대로라면 시설공단의 인력은 1100명이 넘는다. 제주도 전체 공무원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그렇다고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기존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고작 제시한 것이라곤 자연감소분이 전부다. 이런 계획을 계획이라고 내놓고 거대 공룡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오죽하면 제주도공무원 노조가 시설공단은 앞으로 도민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시설공단 설립은 마땅히 접는게 맞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