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프라 문제 불거진 도시공원 특례사업
입력 : 2021. 05. 0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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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동 걸렸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다분히 그런 우려를 살만하다. 민간이 도시공원 지정 면적 중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민간에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이어서 그렇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시는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2025년까지 오등봉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중부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 환도위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초과하는 상수도와 하수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루 필요한 급수량이 현재 확보된 취수량보다 많아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포화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연될 경우 하수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벌이면서 상수도와 하수처리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문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자칫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오죽하면 도의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핀잔까지 나오겠는가. 비단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만이 아니다. 도시공원이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공원으로 이용되는 등 공원 사유화 문제도 제기됐다. 가뜩이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어서 도의회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시는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2025년까지 오등봉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중부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 환도위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초과하는 상수도와 하수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루 필요한 급수량이 현재 확보된 취수량보다 많아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포화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연될 경우 하수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벌이면서 상수도와 하수처리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문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자칫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오죽하면 도의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핀잔까지 나오겠는가. 비단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만이 아니다. 도시공원이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공원으로 이용되는 등 공원 사유화 문제도 제기됐다. 가뜩이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어서 도의회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