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극복, ‘회의’ 아닌 ‘성과’를 낼 때다
입력 : 2021. 04. 27(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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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순유입 인구 감소, 초저출산 시대 도래로 ‘인구절벽’을 맞은 지 오래다. 제주 인구 감소의 큰 비중인 저출산 문제는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어려운 해법때문에 행정·민간 영역의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제주도 역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 의견을 듣는 ‘저출산 연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근 각계서 참여하는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열어 도민대상 출산·양육친화사업을 발굴해 도정에 반영키로 했다. 올 회의는 출산장려와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6월까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한 저출산 사업을 공모키로 했다. 도내 출생아수가 2017년 5494명에서 2020년 3987명으로 급감 중 인데다 여성 1명당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48명에서 2017년 1.31명 2019년 1.15명 등으로 크게 낮아진 상황 탓이다.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면 초저출산지역으로 분류돼 제주지역이 이미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매년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에도 저출산 극복 연대회의가 지난 2016년 출범한 이후 어떤 가시적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해법 자체가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복잡다단’하지만 시행 가능한 출산·양육시책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도에서 마련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중 둘째아 가정 주거 교육 교통비 지원, 전국 첫 학교 인구교육과정 신설 등의 시책을 눈여겨 봐야 한다. 각계 입장들이 가감없이 제시되고, 도정에 반영될 때 실타래처럼 얽힌 해법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인구는 "제주의 시작이고, 끝이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인구감소가 가져올 예측불허의 재앙이 없도록 ‘성과’에 총력 나설 때다.
도는 최근 각계서 참여하는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열어 도민대상 출산·양육친화사업을 발굴해 도정에 반영키로 했다. 올 회의는 출산장려와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6월까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한 저출산 사업을 공모키로 했다. 도내 출생아수가 2017년 5494명에서 2020년 3987명으로 급감 중 인데다 여성 1명당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48명에서 2017년 1.31명 2019년 1.15명 등으로 크게 낮아진 상황 탓이다.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면 초저출산지역으로 분류돼 제주지역이 이미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매년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에도 저출산 극복 연대회의가 지난 2016년 출범한 이후 어떤 가시적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해법 자체가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복잡다단’하지만 시행 가능한 출산·양육시책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도에서 마련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중 둘째아 가정 주거 교육 교통비 지원, 전국 첫 학교 인구교육과정 신설 등의 시책을 눈여겨 봐야 한다. 각계 입장들이 가감없이 제시되고, 도정에 반영될 때 실타래처럼 얽힌 해법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인구는 "제주의 시작이고, 끝이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인구감소가 가져올 예측불허의 재앙이 없도록 ‘성과’에 총력 나설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