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부활 전제로 행정체제 논의해야
입력 : 2021. 04. 26(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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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얼마되지 않아 행정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끊이지 않았다. 2017년에는 4개 행정시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4년만에 재개했다. 그런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원 지사는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4개 권역으로 하든, 3개 권역으로 하든 (공무원 증원과 청사 신축이 필요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는 똑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의회가 압도적인 의견으로 (3개 권역 조정)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면 수용할 뜻이 있느냐"는 홍명환 의원의 질의에 "수용하기 힘들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가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만약 (행정구역 개편)한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원 지사가 피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다. 한라일보가 연초 각계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부활 30주년'이란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추진돼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1순위로 기초자치단체 부활(32명)을 꼽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한다.
원 지사는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4개 권역으로 하든, 3개 권역으로 하든 (공무원 증원과 청사 신축이 필요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는 똑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의회가 압도적인 의견으로 (3개 권역 조정)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면 수용할 뜻이 있느냐"는 홍명환 의원의 질의에 "수용하기 힘들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가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만약 (행정구역 개편)한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원 지사가 피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다. 한라일보가 연초 각계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부활 30주년'이란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추진돼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1순위로 기초자치단체 부활(32명)을 꼽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