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묘한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로 밝혀지나
입력 : 2021. 04. 2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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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거창한데 그 끝은 보잘 것이 없었다. 말 그대로 용두사미다.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조사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된다.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문제가 기본적인 조사로 쉽게 밝혀지겠는가. 조사 대상에 친·인척 등 차명은 물론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이 제외되면서 투기 규명은 처음부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제2공항 예정지 내 투기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위는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았다. 나머지 6명은 소규모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도 조사를 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래는 없었다고 한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현직 공무원의 명단과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자체 조사로 투기 의혹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게 잘못이다. 물론 자체 조사 결과대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가 없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여긴다. 문제는 전직 공무원이나 차명 또는 친인척을 이용한 투기, 국토부 공무원과 용역진 등은 정작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특히 제2공항 입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 없이 투기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 제주도 자체 조사로 끝나선 안된다는 얘기다. 감사위 스스로 자체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한만큼 마땅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는 제2공항 찬·반을 떠난 문제다. 이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사회의 투기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제2공항 예정지 내 투기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위는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았다. 나머지 6명은 소규모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도 조사를 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래는 없었다고 한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현직 공무원의 명단과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자체 조사로 투기 의혹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게 잘못이다. 물론 자체 조사 결과대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가 없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여긴다. 문제는 전직 공무원이나 차명 또는 친인척을 이용한 투기, 국토부 공무원과 용역진 등은 정작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특히 제2공항 입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 없이 투기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 제주도 자체 조사로 끝나선 안된다는 얘기다. 감사위 스스로 자체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한만큼 마땅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는 제2공항 찬·반을 떠난 문제다. 이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사회의 투기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