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현수막 판치는 제주, ‘의지’에 달렸다
입력 : 2021. 04. 1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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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도처에 만연한 불법 현수막 때문에 날이 갈수록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심지는 물론 외곽지 교차로나 관광지 인근도로 등에 무차별 걸리고, 단속을 피해 주말·휴일에 집중 게시되는 '숨바꼭질' 행태도 나온지 오래다. 행정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언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도내 전 지역 무차별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미관 저해에다 시민안전 위협, 대다수 지정게시판 이용자와의 형평성 위배 등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 최근에도 제주시내 도련·삼양동에서 용담동에 이르기까지 분양광고와 차량리스·판매, 학습지 관련 광고 현수막들의 불법 설치 사례들이 즐비할 정도다. 현수막 광고 특성상 주로 사람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변, 교통량 많은 사거리 등에 집중 걸려 도시 미관을 흐리고, 시야를 가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문제가 날이 갈수록 지역사회에 만연돼 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제주시는 주말 기동반 등을 통해 대응한다지만 역부족이다. 행정이 신고받고 철거에 나서는 사후대응방식으론 한계 일 수 밖에 없다. 광고업주들이 공무원이 쉬는 주말 휴일에만 걸거나, 철거를 예상해 지역을 바꿔가며 계속 거는 '게릴라 전술'로 맞서는 형국이다.
행정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우선 단속인력을 공무원에다 통·반장까지 활용해 사전 혹은 즉시 대응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시민 신고후, 공무원 출동까지 수 일 걸리는 현실 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에게는 예외없는 강력한 고발조치, 합법적인 지정게시판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행정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한 불법 현수막 근절은 요원하다.
도내 전 지역 무차별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미관 저해에다 시민안전 위협, 대다수 지정게시판 이용자와의 형평성 위배 등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 최근에도 제주시내 도련·삼양동에서 용담동에 이르기까지 분양광고와 차량리스·판매, 학습지 관련 광고 현수막들의 불법 설치 사례들이 즐비할 정도다. 현수막 광고 특성상 주로 사람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변, 교통량 많은 사거리 등에 집중 걸려 도시 미관을 흐리고, 시야를 가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문제가 날이 갈수록 지역사회에 만연돼 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제주시는 주말 기동반 등을 통해 대응한다지만 역부족이다. 행정이 신고받고 철거에 나서는 사후대응방식으론 한계 일 수 밖에 없다. 광고업주들이 공무원이 쉬는 주말 휴일에만 걸거나, 철거를 예상해 지역을 바꿔가며 계속 거는 '게릴라 전술'로 맞서는 형국이다.
행정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우선 단속인력을 공무원에다 통·반장까지 활용해 사전 혹은 즉시 대응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시민 신고후, 공무원 출동까지 수 일 걸리는 현실 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에게는 예외없는 강력한 고발조치, 합법적인 지정게시판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행정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한 불법 현수막 근절은 요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