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바로잡아야 한다
입력 : 2021. 04. 1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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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값이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민간택지 아파트 가격이 전용면적 84㎡에 9억원대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3500만원이 넘는다.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게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제주도가 주택시장의 투기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즉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인 2007년 9월 전면 실시됐다. 하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민간아파트 가격이 달리 치솟는 것이 아니다.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지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연동 대림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에 8억8000만~9억4000만원이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지역이 부동산 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나 강원과 제주는 규제지역에서 빠졌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피하기 위한 도외인들의 수요가 제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지난해 제주지역 주택 매입자 4명 중 1명은 서울 등 도외 거주자로 드러났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자들이 제주에 눈독을 들이면서 주택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즉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인 2007년 9월 전면 실시됐다. 하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민간아파트 가격이 달리 치솟는 것이 아니다.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지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연동 대림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에 8억8000만~9억4000만원이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지역이 부동산 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나 강원과 제주는 규제지역에서 빠졌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피하기 위한 도외인들의 수요가 제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지난해 제주지역 주택 매입자 4명 중 1명은 서울 등 도외 거주자로 드러났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자들이 제주에 눈독을 들이면서 주택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