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하수도요금 누진제, 시대맞게 폐지를
입력 : 2021. 04. 01(목)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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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된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가 존폐 기로에 섰다. 물 사용량이 많으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누진제가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엔 혜택을 주는 반면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여러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구엔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올 상반기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 가운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현재 3단계로 된 가정용 요금 누진제는 한달 사용량 기준 t당 단가를 20t 미만시 380원, 21~30t 620원, 31t 이상시 860원이다. 과거 물 절약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쓰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요금 부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1인가구가 늘고, 다자녀가구를 보호해야하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 사람이 사는 A가구에서 한달 19t, 두사람 사는 B가구에서 22t을 썼다면 기준상 A가구 t당 380원, B가구 t당 620원이지만 개인별 사용량으로보면 A가구가 더 많다. 결국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는 혜택을 받는 반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구입장선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한국수도경영연구소가 작년 ‘제주도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 수립 용역’을 통해 가정용 누진제 폐지 권고를 할 정도다. 시대흐름에 맞게 누진제 폐지로 가야 한다. 요금인상이 문제되지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
도는 요금제 개편 외에 수돗물 깔따구 유충 재발견, 전국 꼴찌 수준의 유수율 등 먹는물 현안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제주 유수율은 48.9%에 그쳐 51% 물을 땅속으로 버린다. 전국 평균 85%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가 제도와 시설의 전면 개선을 통해 다가올 먹는 물 ‘위기’를 대비할 때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올 상반기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 가운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현재 3단계로 된 가정용 요금 누진제는 한달 사용량 기준 t당 단가를 20t 미만시 380원, 21~30t 620원, 31t 이상시 860원이다. 과거 물 절약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쓰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요금 부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1인가구가 늘고, 다자녀가구를 보호해야하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 사람이 사는 A가구에서 한달 19t, 두사람 사는 B가구에서 22t을 썼다면 기준상 A가구 t당 380원, B가구 t당 620원이지만 개인별 사용량으로보면 A가구가 더 많다. 결국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는 혜택을 받는 반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구입장선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한국수도경영연구소가 작년 ‘제주도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 수립 용역’을 통해 가정용 누진제 폐지 권고를 할 정도다. 시대흐름에 맞게 누진제 폐지로 가야 한다. 요금인상이 문제되지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
도는 요금제 개편 외에 수돗물 깔따구 유충 재발견, 전국 꼴찌 수준의 유수율 등 먹는물 현안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제주 유수율은 48.9%에 그쳐 51% 물을 땅속으로 버린다. 전국 평균 85%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가 제도와 시설의 전면 개선을 통해 다가올 먹는 물 ‘위기’를 대비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