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아파트 분양가, ‘시장’에만 맡길건가
입력 : 2021. 03. 31(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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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라 지역사회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서 제외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 외지인들의 강한 투기수요로 천정부지의 분양가를 기록중이다. 초고가의 분양가는 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연쇄 영향을 미쳐 서민·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대책을 요원케 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는다.
최근 제주시에 제출된 연동 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저 8억8630만원에서 최고 9억4830만원이다.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3억원 가량 비싼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타 지역 단지형 아파트 시세가 연말부터 5000만~1억원 가량 급등한 5억~6억원대를 훌쩍 넘은 시점에 9억원대 분양가 등장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도내 아파트 가격 급등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데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마저 없는 현실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에 풍부한 유동성을 지닌 외부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건설사 입장에선 최대한 이익창출을 하려는 시도로 이어진 결과다. 결국 서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내 집마련의 기회를 점점 잃게 되고, 부동산 투기바람으로 인한 ‘부작용’은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에 시장 원리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제주지역 특성상 도입돼야 한다. 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때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전매제한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가 무산된 이후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다시 추진한다지만 대응 부족 비난을 피할 순 없다.
도는 민간아파트 시장에 전무한 통제장치로 외지인 투기바람에 의한 도민피해 가능성을 중시, 조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근 제주시에 제출된 연동 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저 8억8630만원에서 최고 9억4830만원이다.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3억원 가량 비싼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타 지역 단지형 아파트 시세가 연말부터 5000만~1억원 가량 급등한 5억~6억원대를 훌쩍 넘은 시점에 9억원대 분양가 등장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도내 아파트 가격 급등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데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마저 없는 현실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에 풍부한 유동성을 지닌 외부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건설사 입장에선 최대한 이익창출을 하려는 시도로 이어진 결과다. 결국 서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내 집마련의 기회를 점점 잃게 되고, 부동산 투기바람으로 인한 ‘부작용’은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에 시장 원리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제주지역 특성상 도입돼야 한다. 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때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전매제한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가 무산된 이후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다시 추진한다지만 대응 부족 비난을 피할 순 없다.
도는 민간아파트 시장에 전무한 통제장치로 외지인 투기바람에 의한 도민피해 가능성을 중시, 조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