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경제 불황 현실화… 올해가 더 걱정
입력 : 2021. 03. 25(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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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의 늪에 빠져들며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취약계층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실물경제 지표상 드러난 지역경제 침체 여파에 막혀버린 수입으로 최소 생계도 어려운 개인파산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대출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등의 정부조치가 3월말 종료되거나 경기회복 지연시 개인파산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지방법원 집계결과 개인파산은 2017년 480건, 2018년 565건, 2019년 582건, 지난해 71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이후 생활고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7년 843건, 2018년 987건, 2019년 1189건, 지난해 1177건으로 증가세속에도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감소 대신 개인파산 증가 현상을 지역경기 불황의 결과로 꼽는다. 개인회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월급이나 연금소득 등 정기 수입 있을 경우 가능한 반면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입에도 신청 가능해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늘었다는 해석이다. 개인파산이 경기부진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행적인 성격을 볼 때 올해 더욱 늘 수 있다.
제주경제는 관광객 급감에다 소비침체 등 영향으로 악화일로다. 작년 4분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동기보다 32.7%나 줄었고, 실업률은 올 1월 5.2%까지 치솟아 지난 1999년 7월 4.4% 이후 최악이다.
개인파산·회생 제도가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도 있지만 지역사회 미래를 위해선 취약계층의 증가를 방치해선 안된다. 행정이 이미 밝힌 공공부문 조기 재정집행에 더욱 나서고, 막막한 생계로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더 보듬는 시책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 집계결과 개인파산은 2017년 480건, 2018년 565건, 2019년 582건, 지난해 71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이후 생활고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7년 843건, 2018년 987건, 2019년 1189건, 지난해 1177건으로 증가세속에도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감소 대신 개인파산 증가 현상을 지역경기 불황의 결과로 꼽는다. 개인회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월급이나 연금소득 등 정기 수입 있을 경우 가능한 반면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입에도 신청 가능해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늘었다는 해석이다. 개인파산이 경기부진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행적인 성격을 볼 때 올해 더욱 늘 수 있다.
제주경제는 관광객 급감에다 소비침체 등 영향으로 악화일로다. 작년 4분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동기보다 32.7%나 줄었고, 실업률은 올 1월 5.2%까지 치솟아 지난 1999년 7월 4.4% 이후 최악이다.
개인파산·회생 제도가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도 있지만 지역사회 미래를 위해선 취약계층의 증가를 방치해선 안된다. 행정이 이미 밝힌 공공부문 조기 재정집행에 더욱 나서고, 막막한 생계로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더 보듬는 시책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