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갈등 해소 나선 제주시, ‘성과’로 답해야
입력 : 2021. 03. 24(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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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사회가 각종 개발사업 관련 갈등으로 마을 곳곳마다 ‘생채기’를 내고 있다. 마을주민과 사업자간, 주민과 행정간, 주민간에 발생하는 여러 공공갈등은 제주사회 미래발전의 큰 장애로 떠오른지 오래다. 당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해법찾기가 너무 어렵고, 행정도 역할을 못해 사업은 커녕 ‘허송세월’만 보내는 사례들이 많다. 이 상황에 각종 공공갈등 해결에 나선 제주시의 행보는 시의적절하다.
제주시는 최근 공공갈등 해소 및 예방이 필요한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 14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각종 사업 관련 공공갈등을 지속하는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소통행정으로 해법을 모색해보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다. 대상사업들은 한림해상풍력단지 조성 위한 공유수면허가,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연장 협의, 비양도 도선운항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이다. 시는 우선 3~4월내 대상 사업 가운데 갈등 강도나 사회적 파장 등이 큰 중점관리대상 1곳을 선정, 갈등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갈등조성 전문가단 자문·운영으로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해법찾기에 나선다.
대부분 공공갈등 사업들은 오랜 기간 계속돼 온 갈등과 반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이어져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풀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시가 공공갈등 이전 예방활동 외에도 갈등 이후 사업 정보공개와 주민소통, 갈등 전문가단 중재 등의 활동에 나서기로 한 점에 주목한다. 제주시는 이제 생색내기용이 아닌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기회로 승화되도록 갈등을 풀어내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해당 주민들도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행정과의 해법찾기에 호응해야 한다. 제주 사회가 언제까지 곳곳의 해묵은 갈등을 안고 갈수는 없다.
제주시는 최근 공공갈등 해소 및 예방이 필요한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 14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각종 사업 관련 공공갈등을 지속하는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소통행정으로 해법을 모색해보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다. 대상사업들은 한림해상풍력단지 조성 위한 공유수면허가,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연장 협의, 비양도 도선운항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이다. 시는 우선 3~4월내 대상 사업 가운데 갈등 강도나 사회적 파장 등이 큰 중점관리대상 1곳을 선정, 갈등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갈등조성 전문가단 자문·운영으로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해법찾기에 나선다.
대부분 공공갈등 사업들은 오랜 기간 계속돼 온 갈등과 반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이어져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풀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시가 공공갈등 이전 예방활동 외에도 갈등 이후 사업 정보공개와 주민소통, 갈등 전문가단 중재 등의 활동에 나서기로 한 점에 주목한다. 제주시는 이제 생색내기용이 아닌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기회로 승화되도록 갈등을 풀어내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해당 주민들도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행정과의 해법찾기에 호응해야 한다. 제주 사회가 언제까지 곳곳의 해묵은 갈등을 안고 갈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