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농안정 농민 시책들, 개선 여지 ‘수두룩’
입력 : 2021. 02. 01(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가가
농업인들이 수년 째 자연재해에다 과잉생산, 소비침체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농업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선결과제로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환으로 농민수당 월급제 최저가격보장제 재해보험 등을 도입했지만 농가들로부터 더 실효성있는 제도보완 지적을 받고 있다. 생산비 상승과 가격폭락,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난이 한계치에 달한 상황에 행정지원 시책이 영농안정의 최후 보루로 삼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잦은 태풍 등에 따라 높은 가입률로 이어졌지만 개선해야 할 내용도 많다. 실제 가입농가는 2018년 1만279농가에서 2020년에는 2만3294농가로 크게 늘었다. 보험대상 품목이 3년전 17개에서 작년 22개로 확대된데다 잦은 기상재해, 농업인 인식변화 등이 작용한 결과로 꼽힌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미가입농가, 미미한 보상금, 대상품목 한정, (자연재해 불구)보험료 할증 등 때문에 개선 과제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타 지역보다 늦은 농민수당도 도내에는 작년 7월 조례를 제정했지만 2022년 지급만 결정했을 뿐 월 지급액도 정하지 않아 도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사고 있다. 역시 작년 도입된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약정계약, 재해보험 의무가입에다 실질적 도움 미미 등을 이유로 참여율이 매우 낮다. 원희룡 도정의 1차산업 핵심공약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어떤가.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관련예산도 집행사실이 없어 유명무실 상태다.
농업인들은 무너지는 영농안정 기반에 끙끙 앓은지 오래다. 정부·지자체가 기존 시책만이라도 제 효과를 내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잦은 태풍 등에 따라 높은 가입률로 이어졌지만 개선해야 할 내용도 많다. 실제 가입농가는 2018년 1만279농가에서 2020년에는 2만3294농가로 크게 늘었다. 보험대상 품목이 3년전 17개에서 작년 22개로 확대된데다 잦은 기상재해, 농업인 인식변화 등이 작용한 결과로 꼽힌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미가입농가, 미미한 보상금, 대상품목 한정, (자연재해 불구)보험료 할증 등 때문에 개선 과제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타 지역보다 늦은 농민수당도 도내에는 작년 7월 조례를 제정했지만 2022년 지급만 결정했을 뿐 월 지급액도 정하지 않아 도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사고 있다. 역시 작년 도입된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약정계약, 재해보험 의무가입에다 실질적 도움 미미 등을 이유로 참여율이 매우 낮다. 원희룡 도정의 1차산업 핵심공약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어떤가.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관련예산도 집행사실이 없어 유명무실 상태다.
농업인들은 무너지는 영농안정 기반에 끙끙 앓은지 오래다. 정부·지자체가 기존 시책만이라도 제 효과를 내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