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여당은 4·3특별법 개정 의지 있나
입력 : 2021. 01. 13(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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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오르내릴 때마다 착잡하다. 마치 '희망고문'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21대 국회가 출범한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기대가 컸던 탓인지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자 다시 2월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영훈 국회의원이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에 나섰다. 오 의원은 11일 제주도청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과 원 지사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의 정신에 입각해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의 한을 풀어나가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원 지사는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선 안된다. 도민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협력을 당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정부와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배보상과 관련 당정의 합의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2월 임시국회 역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영훈 국회의원이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에 나섰다. 오 의원은 11일 제주도청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과 원 지사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의 정신에 입각해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의 한을 풀어나가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원 지사는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선 안된다. 도민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협력을 당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정부와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배보상과 관련 당정의 합의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2월 임시국회 역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