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전담 인력 없다니
입력 : 2021. 01. 08(금)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가가
새해 벽두부터 아동학대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아동학대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학대피해 아동이 3만명이 넘는다. 통계에 잡힌 숫자가 이 정도다.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도 아동학대 문제가 만만치 않다.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제주에선 2018년 657건, 2019년 1023건, 2020년(11월 기준 잠정치) 78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다.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11월 현재 46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80%를 차지했다.
또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2018년 99명, 2019년 176명, 2020년 172명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장기보호시설로 보낸다. 2019년 8명의 아동이 일시보호조치됐고, 37명이 장기보호시설에 들어갔다. 도내 학대피해아동전용센터(5~7명 수용)는 모두 3곳이 마련돼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도 아동학대 문제가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중 대표적인게 전담공무원 신설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국 시군구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4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전담공무원이 61명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당 평균 2.4명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엔 현재까지 전담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인력도 없이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의문이다. 앞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제주에선 2018년 657건, 2019년 1023건, 2020년(11월 기준 잠정치) 78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다.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11월 현재 46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80%를 차지했다.
또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2018년 99명, 2019년 176명, 2020년 172명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장기보호시설로 보낸다. 2019년 8명의 아동이 일시보호조치됐고, 37명이 장기보호시설에 들어갔다. 도내 학대피해아동전용센터(5~7명 수용)는 모두 3곳이 마련돼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도 아동학대 문제가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중 대표적인게 전담공무원 신설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국 시군구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4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전담공무원이 61명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당 평균 2.4명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엔 현재까지 전담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인력도 없이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의문이다. 앞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