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상 행정체제, 이젠 바로잡아야 한다
입력 : 2021. 01. 04(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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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30년이면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시간이지만 지방자치는 그리 달라진게 없다. 아직도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그만큼 멀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본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본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2021년을 맞아 정·관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0년간 분야별 변화상을 묻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각각 시민자치의식이 고취(61명)되고, 주민참여가 확대(58명)됐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중앙정부 지원 강화는 17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난 30년간 제주지방자치 운영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빈약한 지방 재정'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제주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1순위로 기초자치단체 부활(32명)을 꼽았다.
그러고 보면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해괴한 행정체제로 바뀌었다. 제주지방자치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졌다. 그 중심에 행정시가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전보다도 못한 행정조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수장(시장)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모두 날아갔다. 시·군이 합쳐지면서 행정조직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정작 중요한 인사권과 예산권은 아예 박탈됐다. 행정시장이 '허수아비 시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반면 제주도지사는 '제왕적'이란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그 권한이 막강하다. '도지사를 위한 특별자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의 행정체제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특별자치도 15주년을 맞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행정시 체제에서는 제주의 지방자치가 나아지길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본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2021년을 맞아 정·관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0년간 분야별 변화상을 묻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각각 시민자치의식이 고취(61명)되고, 주민참여가 확대(58명)됐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중앙정부 지원 강화는 17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난 30년간 제주지방자치 운영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빈약한 지방 재정'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제주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1순위로 기초자치단체 부활(32명)을 꼽았다.
그러고 보면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해괴한 행정체제로 바뀌었다. 제주지방자치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졌다. 그 중심에 행정시가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전보다도 못한 행정조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수장(시장)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모두 날아갔다. 시·군이 합쳐지면서 행정조직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정작 중요한 인사권과 예산권은 아예 박탈됐다. 행정시장이 '허수아비 시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반면 제주도지사는 '제왕적'이란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그 권한이 막강하다. '도지사를 위한 특별자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의 행정체제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특별자치도 15주년을 맞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행정시 체제에서는 제주의 지방자치가 나아지길 결코 기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