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의 없는 4·3특별법, 또 처리 미뤄지나
입력 : 2020. 12. 30(수)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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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여야가 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임시국회 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실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주 행안위는 소위나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상임위는 이번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토위는 야당이 반대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은 내달 8일까지로 이번주 행안위 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내달 4~8일 닷새 안에 법안을 행안위에서 본회의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상임위가 이번주부터 논의에 나서지 않는 한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돼선 안됩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4·3특별법 논의는 의외로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소관 상임위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민주당은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을 더는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의 약속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실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주 행안위는 소위나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상임위는 이번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토위는 야당이 반대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은 내달 8일까지로 이번주 행안위 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내달 4~8일 닷새 안에 법안을 행안위에서 본회의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상임위가 이번주부터 논의에 나서지 않는 한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돼선 안됩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4·3특별법 논의는 의외로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소관 상임위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민주당은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을 더는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의 약속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